|
2024년 07월 07일 일요일
[속보] 하천법·도시침수방지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서 의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원회가 26일 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을 의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토록 하고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은 최종 논의 결과 제외됐다.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포토] '워터밤 서울 2024'](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700275t.jpg)
![[포토]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인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700270t.jpg)
![[포토]주저하게 만드는 적상추 가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700250t.jpg)
![[포토]박현경,갤러리속 티샷](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700207t.jpg)
![[포토]국무총리, 경계선지능 청년 상생 일터 격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700201t.jpg)
![[포토]매매거래활발지수 약 3년 만에 최고치, 고개 드는 부동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700129t.jpg)
![[포토]대한소아응급의학회 참가한 의료진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700106t.jpg)
![[포토]황정미,완벽한 벙커샷](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600387t.jpg)
![[포토]최윤성 칠성조선소 대표-조권능 지방 대표, 청중들과의 대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600267t.jpg)
많이 본 뉴스
- 1 50대인데 자꾸 깜빡.. 이상민도 겪는 '경도인지장애' 증상 보니
- 2 ‘싸이 흠뻑쇼’ 광주 콘서트서 관객 4명 이송…온열질환 증세
- 3 '당근 되팔이가 더 신났네'…CU, 두바이 초콜릿 직접 먹어보니 [먹어보고서]
- 4 잘나가던 토종 브랜드의 추락.. 살길 찾는 ‘K밀폐용기’
- 5 "우유 1리터가 고작 1900원" 요즘 마트서 불티난 '이것'
- 6 '팬텀싱어2' 성악가 조민웅, 사망 비보 뒤늦게 전해져
- 7 시청역 유족에 날아든 80만원 청구서…“부적절”VS“당연”
- 8 "전세사기 없도록" 공인중개사, 싹 다 설명해야 한다
- 9 신생아 딸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母[그해 오늘]
- 10 '김태호vs나영석' 스타PD가 사는 집은? [누구집]
![[포토]이가영,우승의 기쁨은 동료들과 함께](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7/PS24070700357t.jpg)
왼쪽
오른쪽
-
이슈기획 ㅣ 2024올댓트래블
-
이슈기획 ㅣ 6개월 앞둔 금투세, 혼란 가중
-
이슈기획 ㅣ 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
이슈기획 ㅣ 대선후보 바이든vs트럼프
-
이슈기획 ㅣ 화성 리튬공장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