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분리해 봐달라"(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큰 가상화폐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과는 분리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이나 다단계 사기 피해, 해킹 같은 가상화폐의 부작용은 규제해야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거래소 등 업계 일각에선 가상화폐는 나쁘게 보면서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만 하자는 것은 인터넷은 육성하는데 전자상거래는 ‘골목상권 침해니 안 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음은 유영민 장관과의 일문일답(굵은 부분은 테이블 발언)

-정부는 ‘가상통화’로 부르지만 가상화폐 입장은 뭔가. 보안 강화 정도 말고 큰 틀에서 이야기해 달라

▲이번 주 당정 협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 가상화폐를 블록체인과 같이 섞여 보지 말고 분리해 봐야 한다. 블록체인은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다. 상품이냐, 화폐냐는 정부에서 명확히 준비가 안됐고 범부처로 스터디하고 있다.

다만, 최근 우려스러운 게 보안 문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빗썸이나 유빗처럼 보안 문제가 크게 우려돼 그 부분을 깊이 보고 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섞이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식사 하면서 “빗썸의 경우만 봐도 보안이 무방비다. 국민들에게 그런 거래소의 위험성을 알려 투자를 안 하게끔 해야 한다”며 “하지만 내년에 블록체인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가상화폐)와 자꾸 묶여 가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며 “블록체인은 과기정통부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내년에 다룰 과제”라고 부연했다.

또 “ 화폐로 보고 제도권에 넣을 것인가, 상품으로 볼 것인가는 세금 문제가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와의 업무 재분장, 논의 가능

-방통위는 내년 조직개편에서 과기정통부의 ICT를 흡수하겠다는데 장관님 입장은

▲그 부분은 공론화된 적도 없고 생각해본 일이 없으며 협의해본 일도 없다. 그러나 정부 조직법이 협의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한다. 정부라는 것은 늘 효율을 찾아가고 변화돼야 하는 일이다. 내 땅이고 내 일이고 그런 걸 떠나 그때그때 어떤 모습의 부처가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가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분야가 과기정통부와 나뉘어 비효율이라는 방통위원장 말씀에 동의하는 것인가

▲보편적으로 이리 이야기하죠.도입기, 확산기를 거쳐 조직의 효율을 찾는 조정기 말입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다소 효율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협의를 해야겠죠. 비효율이 내게 있다면 줄 것이다.

-내년에 지방 선거로 떠나신다는 말이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보면 0%의 가능성도 없다. 다음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없다. 만약 나가라고 한다면 버틸 것이다. 버티고, 끝내야 하는 일들이 많다.

올해는 4차혁명 준비의 해…내년에는 우선순위 나올 것

-방통위와의 ICT 업무분장 이야기가 나오는 건 비효율때문만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주도부처로서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올해 잘했다고 평가하는 4차 산업관련 정책과 내년 계획은 뭔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늦게 출범했고, 최근 국회에 특위도 만들어졌다. 4차위에선 특히 민간 쪽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끌고 들어오고 있고, 각 부처의 일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받고 조율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의 그림을 내놓고 있다. 그 그림으로 지금 정부의 임기 내에서 할 우선순위를 가지고 혁신성장 그림을 그릴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곧 발표할 텐데, 아마도 이와 연결해서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고,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 역할도 명확해질 것이다.

가장 잘한 게 뭐냐에 대해선 이제 시작단계라는 측면에서 잘했다는 건 준비해온 과정, 전체의 연장에서 이해해 달라.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하는 일들도 그런 큰 그림속에서 우선순위를 따르게 될 것이다.

유 장관은 “내년에 중요한것은 규제”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혁신성장 발표회를 할 때 청와대에서 결국 규제문제로 규결됐다. 심지어 하지마라고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다 해도된다는 의미로 생각을 바꾸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자율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은 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다 있을 것이다. 이걸 다 노출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규제를 정리해야 하는지 4차 혁명 준비하는지 중요한지를 끄집어 내보자. 실제 정리하는 것은 총리실이 하든, 과기정통부가 중심으로 큰 태스크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2017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송년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알뜰폰 대책 따로 연구해야…알뜰폰 중심 제4이통?

-보편요금제까지 언급되는데 알뜰폰 어찌할 것인가. 경쟁활성화를 애햐 나는 것 아닌가.

유 장관은 “알뜰폰에 결국 가격을 낮춰져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매대가지만 더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요금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걸 시작으로 내려가면 알뜰폰도 더 내려가야 하는데 한계가 올 것”이라며 “알뜰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연구해야 한다”고 고심을 털어놨다.

또 “5G 이후 통신비는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전부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해왔다. 방치하면 그냥 죽으니까, 일자리도 잃는다. 그런 부분들은 살려주는 게 고민이다. 근데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와 관련 알뜰폰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신3사 5G 필수설비 함께 써야 소비자 요금 부담 완화

유 장관은 마무리 공개 발언을 통해 5G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어제 (3GPP에서) NSN(Non-Standalone)에 대한 표준이 잡혀 단말 설계부터 제조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됐다. 그리 하면 칩같은 것도 설계에 들어갈 수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주파수 경매를 하고나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5G 이후에는 통신요금체계가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히 옮겨갈 텐데, 5G가 되더라도 4G와 혼용되는 기간이 있겠지만 이 때 국민 부담이 늘어나면 안되니 통신회사가 투자하는데 상당 부분을 덜어줘야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덜어줘야 국민의 통신비용도 덜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필수설비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5G에서 필수설비 정도는 통신3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통신3사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통신은 공적으로 볼거냐 말거냐를 떠나서 이 부분을 통신3사가 각자 투자하면 투자부담도 되고 일정에도 차질이 있고 소비자에 대한 요금부담도 된다. 정부가 나서 풀려 한다. 언론에서도 필수설비 공유화 이런 쪽에 응원해주시고 5G 상용화 최초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출연연 낙하산·보은 인사설 사실과 달라

- 출연연 분위기가 흉흉하다. 낙하산과 보은인사 얘기가 돌고 있다.

▲루머다.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기존 기관장들의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철학을 같이 공유해야 하고, 기관장들이 개개인의 경영역량, 여러가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들은 다시 한번 보긴 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힌 분도 계신다. 그중에는 그런 기준에서 반려한 분도 계신다. 그런 기준에서 일부 그런 쪽의 서로 신임이랄까.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오고 간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누구를 찍어서 하자는 것은 전혀 없는 루머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름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루머다. 전체 큰 틀에서 기관장의 경영능력, 감사받았던 것,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를 해봐야겠죠. 지금도 스스로 의사밝히는 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려해드린 분도 계신다.

국가재정법 개정, 도와달라

-예타 등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권의 일부를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법 개정이 공전인데 통과시점은 언제로 보나

▲간단한 것 같아도 기재부가 우려하는 것도 있었지만 양 부처 차관급이 합의했다. 이게 기재위에도 넘어가고 다 됐는데. 결국에는 어느 당 반대하는 의원이 굉장히 반대하는 분이 계셔서 마지막 이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과기정통부가 욕심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예타업무나 이런 이유를 아시잖아요. 혁신본부도 그래서 만들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의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가져왔을 때 기재부보다 잘할 수 있느냐? 선수 심판론도 있고 염려하는 것 다 잘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한 1~2년만이라도 지켜보셔서 아니다하시면 다시 기재부 가면 된다. 간절하게 그 말씀 드리니깐. 도와주십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 의원 개개인 다 만났고요.마지막 한고비다. 언론이 제발 도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