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 꼬리표 단 확진자 투표, 6월 지방선거에선 오명 벗을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라는 오명을 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의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부랴부랴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간 조정을, 국민의힘에서는 확진자를 위한 추가 투표소 설치를 중점 개선 방안으로 꼽고 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확진자·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사진=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기존 ‘오후 6시~7시30분’으로 정해진 확진자 투표 시간을 ‘오후 6시 30분~8시’로 바꾸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반인 선거 시간 직후 확진자 투표를 진행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막겠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다.

서 의원은 “오후 6시에 (확진자·격리자 등이)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 관리에 있어 혼란이 가중돼 이에 대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사전 투표에서도 투표시간을 연장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투표시간을 변경해 투표 관리의 효율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해법을 내놨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조해진 의원은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염 등 우려 탓에 발생한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한 투표함을 설치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처럼 확진자 투표와 관련해 여야가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고 불리는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선관위는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과정에서 직원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다 논란을 빚었다. 또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다른 투표자에게 배부된 일도 발생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역 선관위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노정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4월 초부터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에는 최소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역 선관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선거 장비 및 물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시·군 선관위에 있는 사전투표 장비, 투표지분류기 등 장비를 모두 전수 점검하고, 조병현 선관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 선거관리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을 안정화하고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원인·방안 등을 철저히 따져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선을 흔들림 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인 제주도의회 내 임시 기표소 앞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사무원에게 기표지를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