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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마비 사태, 올해 4월 발생한 정부24 오류(총 1233건) 등 행정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속출했지만 적절한 대응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채현일 의원은 “AI 4차 산업시대 국가핵심기반 데이터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등 정보통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새올·정부24 등 행정망 오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사후 보상과 수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