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통과 안갯속…기재부는 '냉가슴'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김상윤 기자] 정부가 마련한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조짐을 보여 정책당국이 속을 끓이고 있다. 재정이 늦게 풀리면 그만큼 경기 부양 효과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추경은 빠른 집행이 관건인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8월 중순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통과 시기가 8월 중순을 넘기면 재정 집행도 함께 늦어져 경기 보완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정부 시각이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 해법을 가져와야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대우조선해양 등의 부실 지원 책임 규명 청문회를 요구하고, 추경안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중국 청두를 방문 중이던 지난 23일 “(누리과정 예산을) 어디는 편성했는데 (다른 교육청은) 끝까지 편성 안 하고 덤비는 게 말이 되나”라며 “원칙대로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야당에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추경을 왜 하느냐고 하다가 이제는 이것만 해서 되겠냐고 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 연설을 한다. 여야는 연설을 지켜본 후 심사 일정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답답한 게 사실”이라며 “야당 주장을 반영하다 보면 추경 일정이 꼬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