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상폐 기준 하나로”…루나 대책 13일 나온다(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코인 상장 기준과 상장폐지 기준이 통일된다. 최대 50조 원대 규모의 피해가 발행한 루나 사태 관련 후속대책으로 코인 거래 기준부터 재정비가 추진되는 것이다. 기준 재정비 이후에도 코인 투자자 피해를 막을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13일에는 2차 당정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달 간담회에는 당정에서 강민국·김희곤·노용호·성일종·유경준·윤두현·윤주경·윤재옥·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구득환·고연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박주영 금융혁신과장·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이찬우 수석부원장·김용태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김종민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한승환 지닥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차 당정 간담회, 상장 기준 개편 논의

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당정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자율규약’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당정 간담회다.

5대 원화거래소는 이날 간담회에 자율규약안을 보고하고, 당정은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소별로 따로 하던 것을 몇 가지 선정해 통일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라며 “거래소가 각자 하던 상장, 상폐 등을 공통으로 하는 자율규약안부터 만들고 추후에 시행령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 코인에 대해 서로 다른 상장·상폐 기준을 적용했다. 코어닥스, 프로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 리스크를 우려해 코인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5대 거래소는 이를 상장했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달 10일, 빗썸은 지난달 11일 입금이나 출금을 중단했지만 업비트는 지난달 13일에야 중단했다. 상폐 시점도 제각각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루나 투자 피해액은 52조원, 국내 피해자는 2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가 제대로 평가했다면 (5대 거래소에서도 루나가 상장되지 않아) 설계 결함을 미리 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투자자가 코인을 팔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측에선 입출금 중단·상폐 시점이 제각각인 것을 두고 ‘100억원 수수료 장사’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거래소는 상장·상폐 기준부터 자체적으로 시정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지난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은 바닥을 찍었다. (사진=테라 홈페이지)

◇“엄밀한 상장 기준 만들어 재발방지 해야”

13일 발표되는 최종안에는 상장·상폐 외에 추가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상장·상폐 기준 재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초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시 강화 방안 등 추가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상장 이후 유의 종목 지정, 거래지원 중단, 입·출금 중단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상장 및 사후관리 공동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통화에서 “코인 상장, 공시, 평가 관련해 회원사들과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자율규제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블록체인협회에는 업비트, 빗썸 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자율규약이 확정되면 제도개선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루나 사태에서 불거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현금 담보 없이 ‘1달러=1테라’로 코인 가격을 달러에 고정시킨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재무부·금융위 출신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루나 대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인호 컴퓨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토큰 발행량, 비즈니스 모델, 보안 기술 평가, 먹튀 없는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엄밀한 상장 심사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제2의 루나 사태가 없도록 가상자산 평가사들이 발표하는 투자 리스크 리포트도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루나와 테라USD(UST) 코인 가격이 불과 몇일 만에 폭락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코인마켓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