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얼마나 많길래?

야권 각 부처 특수활동비 삭감 주장
  • 등록 2009-11-12 오후 8:22:02

    수정 2009-11-12 오후 8:22:02

[노컷뉴스 제공]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야권이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4대강 사업 예산`과 `정부 홍보 예산`, `뉴라이트 단체 지원 예산` 등과 함께 `특수활동비 예산`을 대표적인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 온 특수활동비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삭감돼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개 부처에 모두 8600억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으며 이중 국가정보원이 총액의 절반이 넘는 485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에 430억원,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각각 255억 원 217억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설된 특임장관 개인에게도 11억원의 특수활동비가 배정돼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임장관의 특수활동비가 총리의 특수활동비 8억3700만원보다 많다"며 "하루에 1015만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주호영 특임장관은 "특임장관은 대부분 특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서가 10월15일에 개청해 사업비를 미리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무소속 신건 의원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업무추진비로 계상해야지 특수활동비로 계상해선 안된다"며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방은 그치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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