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전략비축유 수출 차단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의회가 전략비축유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 의회가 중국에 대한 강경책에 손을 맞잡은 것은 보기 드문 초당적 조치 중 하나라는 평가다.

(사진= AFP)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양당 지도자들이 연방정부의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해 2023 회계연도(2023년10월~2024년9월) 말까지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을 계속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전략비축유를 중국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농지에 대한 외국인 구매를 추적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외국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경쟁 경매에서 최고 가격을 써낸 입찰자에게 전략비축유용 석유를 판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중국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차이나의 자회사인 페트로차이나 인터내셔널은 입찰을 통해 미국에서 전략비축유용 석유를 사가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전략비축용 석유 1억8000만배럴을 판매한다고 발표한 뒤 중국의 입찰 참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공화당 측은 전략비축유에서 약 100만 배럴의 석유가 중국 시노펙 소유 휴스턴 소재 자회사인 유니펙 아메리카에 판매된 이후 이를 막고자 노력해왔다.

현재 미국의 전략비축유 보유량은 3억6000만배럴로 40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2022년 대규모 판매가 이뤄지면서 재고량이 감소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7월 민주당이 장악한 미 상원은 중국으로 전략비축유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85대 14로 통과시켰다. 같은 해 미국 석유 회사들은 중국에 8300만배럴의 석유를 판매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에 대한 강경책에 대한 열망은 깊게 분열된 미국 의회에서 몇 안 되는 초당적인 정서 중 하나”라며 “의원들은 중국 정부와의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여야 지도자들은 이날 정부 기관들 운영 자금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4360억 달러(580조원) 규모의 패키지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식품의약국(FDA), 농무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HUD), 상무부, 법무부, 내무부, 보훈부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5개월 이상 계속됐던 일련의 셧다운 위기와 함께 임시 처방책을 불렀던 양당의 대치 상태와 관련해 최초의 실질적인 진전을 나타낸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1050페이지 분량의 법안에는 의회가 예산을 배정할 책임이 있는 정부의 12개 부문 중 6개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 6개 부문은 이달 말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척 슈머 상원 원내 대표는 “하원이 오는 8일 이전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