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민주당 의총 중단하라” 촉구..반론도 만만찮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성명을 내고 정책 의원 총회를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당론을 모으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가 혁신성장의 첨병인양 호도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은산분리 원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며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보기술(ICT) 전업 기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적용하자는 안을 내서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은행업 대주주를 허용하자는 다른 교섭단체정당에게 정보기술(ICT) 전업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었다”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불발되자 원내지도부 논의는 물론 정책 의원총회까지 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벌의 은행업 진출이 가능한 환경까지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는 사실상 충분히 확인된 바 없다”며 “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않으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실련의 이런 인식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알리바바나 페이팔 등 은행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과 지분규제에 묶여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국내 기업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머지않아 동영상 시장을 유튜브에 내준 데 이어 핀테크 시장도 외국기업에 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만 보장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도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내대표들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합의를 위해 본회의를 4시로 연기했다, 소관 상임위 간사 합의 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오후 4시 현재 이날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촉법 등은 오늘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며 “큰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대통령이 나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가져가야 한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패키지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본회의 올리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