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부분허용하겠다는 부산, 중대본 “협의 필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방역 대책 중 하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방역당국이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부산이라든지 특정한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합의되고,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지자체 개별 시행은 안되며 먼저 협의하라는 원론적인 답변이다.

부산시는 앞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을 불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5인 모임 금지 조치 등을 점심 때만 해제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생 현장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 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 목욕은 허용하면서 월 목욕은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방역수칙은 계속 보완하고 일시적 매출 상승으로 정부 버팀목 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준 등도 개선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방역수칙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산과 울산의 경우 비수도권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인 상황이다.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매일 중대본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또는 부지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조율한 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