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초대내각 인사청문회 15명중 13명 통과 선방?

[이데일리 김진우 이도형 기자]15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끝으로 15명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김종훈 후보자의 자진하차로 재지명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무기중개상 로비스트 근무 경력 및 각종 의혹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경제수장으로서 자질문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현오석 후보자를 제외한 13명의 국무위원이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5일 두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초대내각에서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 이춘호 여성가족부 등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부동산 투기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것과 비교할 때 비교적 선방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청문회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 좋은 점수를 받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적격’ 꼬리표를 달고 임명된 장관이 3명에 이르고, 김병관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강행 움직임에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병역면제·위장전입 등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이어지면서 ‘만신창이 장관’이 탄생하게 된 것은 인사청문회의 숙제로 남게 됐다.

◇‘부적격’ 명시된 장관 3명, 대다수 부정적 부대의견

임명된 13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서남교 교육, 황교안 법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적격(새누리당)과 부적격(민주통합다) 의견이 병기됐다. 서남수 장관은 교육부 차관 퇴임 후 8개 기관에서 활동하며 2억700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과 함께 5·16 등 과거사 인식발언을 거부해 역사관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민주통합당이 김병관 후보자와 함께 낙마 대상으로 꼽았던 황교안 장관도 검사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16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전관예우 논란과 ‘안기부 X파일’ 편파수사 논란으로 ‘부적격’ 꼬리표를 달았다. 방하남 장관은 학자 출신으로 비정규직·불법파견 등 노동현안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장관직 수행 능력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았다.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의 대다수도 부정적 부대의견이 함께 기재되는 등 오점을 남겼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은 일부 미흡의견이 명시됐다. 류길재 통일, 서승환 국토교통,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역사의식 부재, 논문표절 의혹, 도덕성 문제, 사회적 책임 소홀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에서 일부 지적을 받았다.

◇‘4대 필수과목’ 이수한 장관 수두룩

장관 대다수는 ‘4대 필수과목’이란 비아냥을 받는 병역면제·탈세·부동산투기·위장전입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이수한 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등 임명과정에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본인 혹은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장관은 절반이 넘는 7명에 달했고, 세금탈루·늦장납부·편법증여·연말정산 과다계상 등 탈세 문제는 거의 모든 장관마다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공직에서 퇴임한 후 민간부문에서 전관예우를 받다가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김병관 후보자는 4성 장군으로 예편한 후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로 근무하다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주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결격사유가 있어도 시간이 경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인준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