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법학회, 20일 '디지털시대 점유와 지배원리' 학술대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사법학회가 오는 20일 ‘디지털 시대의 점유와 지배원리’라는 주제로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사법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

한국사법학회 제공

6일 한국사법학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교동 소재 라이즈호텔(구 서교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다.

학술대회 발표주제는 ‘가상자산 규제법의 현황과 입법방향’, ‘DAO형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디지털자산의 물권적 구성에 관한 연구’(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과 미국 UCC 제12장을 소재로), ‘가상자산의 지배와 민사법적 지위’(스위스의 DLT 법률, UNIDROIT의 Digital Asset 원칙의 내용과 국내 논의에 대한 시사점), ‘점유의 기원과 그 유형들’, ‘판덱텐 법학에서의 점유 개념과 점유보호에 관하여’(사비니와 예링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