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검토 등"…정부 정책에 잇따라 반기든 정의당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의당이 부동산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잇따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의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재검토와 더불어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제한적 허용 반대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그늘 이미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당장 다음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 4421 곳의 도시공원이 자격을 상실할 예정”이라며 “20년 전부터 예고된 사태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들과 정의당의 수차례 제언에도 정부는 꿈적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어느 지자체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채 상환 기간 연장과 상속세와 지방세 감면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본적인 재검토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심 대표는 지난 22일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가 계속 확산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해법으로 다주택 보유세 강화와 임대사업 세제혜택 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제한적 허용을 검토 중인 CVC 규제 완화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에도 부정적이다. CVC규제 완하는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부의 집중,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업구조의 투명성을 약화시켜 한국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의당이 4·15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 불참 이후 행보를 보면 독자적인 컬러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듯하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