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부 R&D 새로운 투자모델 만든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국가연구개발 신(新)투자모델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잠재성장률 둔화, 제4차 산업혁명 돌입, 다양한 현안 발생 등 급변하는 연구개발(R&D) 투자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구개발(R&D) 투자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국과심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작업반에서 현재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융합과 협업’을 기조로 ①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융합 ②서비스 R&D 투자 활성화 ③다부처 R&D 협업사업 제도개선 ④재난·재해 R&D 협업의 4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으며,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변화의 선두에 있는 바이오와 인공지능·로봇 분야 융합 활성화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미래부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바이오 융합연구 촉진방향을 발표하고, 바이오(신약, 의료기기, 뇌과학)와 인공지능·로봇 분야간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3대 전략융합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바이오가 AI, 로봇 등 다른 기술과 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오 분야에 팽배한 부처·연구자간의 과도한 경쟁체제를 ‘융합과 협업’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바이오 융합연구 전용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새로운 융합기술에 대비한 국제표준 대응 등 선제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

미래부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서비스 R&D 3대 중점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17년～’21년)를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과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호남대 백란 교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와 더불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R&D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다부처 R&D 협업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연구개발의 수평적 협업과 창의적 연계를 지향하는 협업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 토론 참석자들 모두가 공감했다. 다만, 다부처 협업의 틀은 제시됐으나 아직까지 각 부처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선을 위해서는 협업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다부처 협의체 운영을 강화해 각 부처가 공동의 목표 관리에 익숙해지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경주지진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재난재해 R&D 협업전략이 논의됐다.

미래부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재난재해 연구개발은 ▲현안발생시 투자 쏠림현상 ▲의사결정 지연 ▲실용화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난재해 유형에 따른 3가지 협업모델(①역할분담형, ②공동기획형, ③현장-기술 소통형)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새로운 재난안전 R&D 협업모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다만, 재난안전은 국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협업모델을 현장에 전면 적용하기보다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新)투자모델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에 반영해,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 사업구조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