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원전 정책 탓"vs與 "가짜뉴스"…'폭염 전력위기' 공방(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가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우려를 키웠다고 공격했다. 반면 여당은 가짜뉴스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맞받았다. 아울러 여권 대선주자들은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정책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한전 전남 나주 본사 종합상황실 모습 (사진=뉴시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에 산업용 전력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커졌다”며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어제 전력 부족을 이유로 전국 공공기관에 낮 시간 동안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다”며 “민주당은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자신한 반면 문제인 정부는 전력부족 사태를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정지 중이었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의 재가동 계획을 밝혔다”며 “결국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폭염에 따른 전력사용 급증으로 대정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번 전력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아집이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가짜뉴스”라며 즉각 반박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력 예비율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원자력발전소 내 화재와 이물질 발견 등으로 원전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해묵은 탈원전 논쟁을 꺼내 팩트 없이 분열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팩트를 무시한 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교묘하게 끌고 들어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니 견강부회가 따로 없다”며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세계적 흐름이고 전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탈원전 논쟁은 무의미 하다”고 잘라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038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단 게 어불성설”이라며며 “탈원전 정책은 당장의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앞다퉈 내고 있다. 탈원전·탄소중립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공약을 낸 바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