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계부채 정책실패 질타…현오석 "어려운 문제"(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김정남 나원식 기자] 3일 국회의사당 본청 430호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청문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수장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여야 기재위원들은 통화정책 타이밍 실기, 국민행복기금 실효성 논란, 가계부채 통계 신뢰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무능력을 지적했다. 정부는 여러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정책집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현재의 가계부채가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두루뭉술한 질의가 오고가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 통화정책 실기-국민행복기금 실효성 논란에 ‘진땀’

우선 정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961조6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에 대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는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 시간에 여야 의원들은 통화정책의 실기를 지적했고, 정부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저금리 기조, 금융기관의 대출형태 변화, 가계수요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첫 출발은 통화정책에서 시작됐다. 그 후 미시적인 정책착오로 이어졌는데, 통화정책에서 타이밍을 놓침으로 해서 원인을 제공했다.”(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글로벌 환경이 저금리 기조라는 측면과 금융회사 형태도 과거에 기업에서 가계 쪽으로 많이 금융의 대출 형태가 바뀌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화정책만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하긴 힘들다.”(현 부총리)

“유동성의 증가와 저금리가 높은 상관관계에 있지만, 가계수요가 있어서 그걸 맞추기 위해 통화량이 뒷받침해준 측면이 많다. 통화량이 늘어서 빚이 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 간 측면이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효하다.”(김중수 총재)

안 의원이 정부가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가계부채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묻자 현 부총리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다. 적정 수준은 여러가지로 경제성장 속도나 그 나라의 수준을 감안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가계부채 수준 목표를 지향하고는 있지 않다”고 대답하며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이 이명박 정부의 신용회복기금을 포장했을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다.

“새로운 것을 발표한 것처럼 국민적 기대만 부추기고 내용은 뒷받침 못하고 있다. 32만6000명의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몇 명을 했느냐, 36만3000명을 했다. 참여정부는 52만4000명이다. 채무조정 수준이 역대정권에도 미치지 못한다.”(이용섭 민주당 의원)

“이명박 정부 때보다 못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때보다는 수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본다. (연체 채무자)345만명 중 30%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본다. (기금 대상자 조건인 채무액 1억원 이하 연체기간 6개월 이상 가운데) 3개월, 6개월 조건 부분은 시행 2개월밖에 안 돼 좀 더 보완하겠다.”(신제윤 위원장)

가계부채 통계 미비 및 신뢰성 논란도 불거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정책마련의 기초가 되는 가계부채 관련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약계층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나?”(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파악하는 취약계층의 부분은 개개인의 소득을 조사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를 주로 보고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취약계층으로…”(신제윤 위원장)

“연체정보는 상황의 변화는 체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상환 부담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에 따라서 제2금융권이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을지 판단 모델을 갖춰야 한다.”(이 의원)

“금융연구원 내에 미시팀을 만들었다. 소득분위별로 연체기간별로 이런 것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신 위원장)

“분야별(소득분위별, 신용형태별, 금융권별, 대출형태별 등) 채무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맞춤형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된다.”(이 의원)

“동의한다.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구상하고 있다.”(신 위원장)

아울러 조사 주체마다 다른 가계부채 규모의 신뢰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출한 가계부채 규모는 3월말 기준 961조6000억원이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청문회 전날 내놓은 지난해말 가계부채 규모는 1158조원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200조원 가량 차이가 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가 가계부채에 대해 많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현상도 파악하지 않고, 두루뭉술한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간다. 통계가 없는것인지 다시 한번 파악하고, 없다면 개선방안을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달라.”(윤호중 민주당 의원)

“지난해말 기준 나이스가 집계한 다중채무자 통계가 135만명 이상 되고, 부채규모가 71조원을 넘어섰다. 올 1분기 통계를 작성중이신가?”(조정식 민주당 의원)

“확인해서 답변하겠다.”(최수현 금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