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반대하는 이유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협회장 성인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수수료 30% 부과)’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문체부 산하 사단법인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 운영 정책에 반대 성명을 낸 이유는 뭘까.

이들은 해당 정책이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꺾고 ▲국내 창작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며 방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구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과 웹소설,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제 수수료 30%는 창작자에 전가

협회는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될 경우, 최근 세계 시장에서 신한류 콘텐츠로 주목받는 웹툰ㆍ웹소설의 창작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앱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앱)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얘기다.

협회는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 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구글이 수수료를 받으면 앱들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 되면 독자들의 접근이 줄어 매출이 줄고, 이는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시,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ㆍ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35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구글은 1년에 3500억 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의 콘텐츠업체와 창작자는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MZ세대 직격탄

협회는 무엇보다 국내 창작 시장을 이끄는 MZ세대의 타격이 클 것으로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출판ㆍ만화ㆍ게임ㆍ음악 등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산업분야 종사자가 9만 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이 60%에 이르고, 그 중 많은 수가 창작자들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인앱결제 의무화 대책이 늦어질수록 하루에 몇십 명의 젊은이가 꿈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협회는 “2020년 11월 창작자들의 강한 우려를 담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 정치권은 손을 놓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면, 국내 창작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광운대, 동국대 등과 웹소설 교육을 진행하고, 대구 수성대, 부산 화신사이버대와 MOU를 체결, 웹소설 관련학과를 개설하는데 힘썼다. 아울러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6기에 걸친 자체 창작스토리아카데미를 개설하고, 5회에 걸쳐 대한민국창작소설 공모대전을 주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