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교수 “코로나 국면 급속히 늘어난 재정 지출 관리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1일 “코로나19 이전 재정 운용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코로에 대응해 급속히 늘어난 재정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공공임대주택, 연구개발(R&D)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총 지출 기준 604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1068조3000억원) 비율은 50.2%에 달한다.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국세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성 교수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현재 2020회계연도 기준 8조1000억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했다”며 “(세수)예측이 정확할 순 없지만 항상 일정 규모 이상의 초과수납이 나타났음을 볼 때 (정확한) 예측이 재원 배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지출 정상화를 꼽았다. 성 교수는 “코로나 상황에서 급속히 늘어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상공인 피해 지원 관련 등을 모니터링해야 코로나 이후, 또는 코로나와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재정을) 관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문별 지출 효율화도 필요하다.

성 교수는 “부문별 지출 실적을 보면 보건복지·고용·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이 상당히 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있다”며 “실 집행률이 매우 낮은 부분을 고려해 내년 예산 심의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R&D 예산이 중요하지만 내실이 얼마나 있는지는 이야기가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예산 미집행이 상당히 많은 만큼 수요 분석과 공급 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 중립 등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성 교수는 “탄소 중립, 4차 산업혁명 등을 볼 때 산업이 혁신하려면 예전 사업이 정리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금이 산업전환상생기금이 필요한 단계로 입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