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노력 후에도 재원 부족땐 증세 논의"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70~8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케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증세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고, 다주택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시장 발목을 잡는 규제가 없어져 올해부터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분배보다 ‘성장’에 방점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성장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경제체질개선을 이끌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나서 국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강력한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펼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 수출 활성화 대신 내수와 수출의 균형 등을 강조한 점에 차이가 있다. 중화학공업 등 제조업 기반의 과거 정책 무게중심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로 옮겨간 것도 달라진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사회 전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부 주도의 재원투자 계획이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계획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일정 등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 “하우스 푸어, 가계부채 핵심..올해 주택매매 활성화될 것”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하우스 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라며 “어렵게 빚내서 집 장만했는데 이자 갚느라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 소비도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 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족쇄가 풀려 올해부터 주택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주택정책과 관련, “주택매입자에 대한 장기저리대출을 올해도 확대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도 안정시키고 주택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증세는 없다..줄줄새는 세금 낭비부터 바로잡아야”

박 대통령은 증세 여부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면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증세를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이거나 비과세·감면 제도 등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 같은 걸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많이 이뤄진 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도 했다.

◇ “엔저, 부담 요인..FTA는 日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엔저 현상에 대해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며 “한국은 최대 FTA 강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그는 “기업의 위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럴 때 원가절감을 한다든가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내수가 뒷받침되면 엔저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따라 맞춤형 활성화 대책..SOC 투자규모 확대”

지역 SOC 사업의 축소 우려에 대해 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 사업은 축소되지 않았다”며 “올해 SOC 투자규모가 23조7000억원 가량 되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인 23조4000억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공약 투자규모도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지역공약이 본격 추진되면 SOC 투자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발전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전략을 계획하고 있다”며 “재정지원방식도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