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뭄 대비…경기 연천·강원 양구 등 14곳에 기후대응댐 건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용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이 공개됐다.

김완섭(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한 첫 번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댐 후보지 14곳 중 신규 건설이 9곳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3년간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1조6000억원이 넘고, 85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됐다”며 “이렇게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댐 이후로14년 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용도별로는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댐 후보지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 필요한 댐들을 후보지에 반영했다.

먼저 다목적댐 후보지에는 한강권역 경기 연천 아미천(총저수용량 4500만㎡), 강원 양구 수입천(1억㎡)과 금강권역 충남 청양 지천(5900만㎡)이 선정됐다.

용수전용댐 후보지는 한강권역의 강원 삼척 산기천(100만㎡)과 충북 단양 단양천(2600만㎡), 낙동강권역의 경북 청도 운문천(660만㎡), 섬진강권역 전남 화순 동복천(3100만㎡)이다.

홍수조절용댐은 낙동강권역 경북 김천 감천(1600만㎡)·경북 예천 용두천(160만㎡)·경남 거제 고현천(80만㎡)·경남 의령 가례천(490만㎡)·울산 울주 회야강(2200만㎡)과 섬진강권역 전남 순천 옥천(230만㎡), 영산강권역 전남 강진 병영천(190만㎡)이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고현천, 가례천, 회야강, 옥천, 병영천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신규 건설하는 댐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댐 후보지는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이다.

김완섭 장관은 “기후대응댐을 통해 댐별로 한 번에 80~220㎜의 강우가 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홍수방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기후대응댐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 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 톤(t) 수준이다. 이는 220만명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김완섭(가운데) 환경부 김완섭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한 첫 번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 위기 고려시 늦출 여유 없어”

환경부는 이를 활용해 극한 가뭄과 국가 전략산업 등 새로운 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은 대폭 상향한다.

또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화되도록 했다. 수몰로 인한 이주 가구 역시 최소화한다. 일례로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 다목적댐의 경우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전혀 없고,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도 없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궁금한 점과 우려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된다. 이날 발표된 댐 건설 후보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고려할 때 더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단 지역도 원하고 정부나 과학적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14곳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저희들은 그 입장을 가지고 지역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지역의 목소리에 저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지역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4개 댐 건설과 관련된 재정 배분에 대해서는 “댐 건설 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분배될 것이다. 매해 건설되는 댐이 많지가 않아서 재정당국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