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실질환자 업무 담당 경찰관들, 인력 충원 필요성 호소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 업무와 관련해 인력 충원 필요성 및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정신응급함동대응센터에서 개최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정신질환자·주취자 보호 조치 관련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25일 서울 마포구 소재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 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 방안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 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들은 정신질환자 업무와 관련한 인력 충원 필요성과 병상 현황 및 응급 진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경찰관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충원을 호소했다. 또 응급 입원이 가능한 병상이 부족해 경찰관들이 병상을 찾기 위해 길게는 9~10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며, 병상 현황과 응급 진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

주취자 관리의 경우, 최근 음주 인구의 증가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센터에 배정된 병상의 수가 부족해(4개 병원 14개) 입원 거부 등 어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구했다.

또 경찰관이 주취자 관련해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 집행법’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건의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정신질환자와 주취자 관리를 위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근무 중인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주취자 관리를 위한 경찰 인력과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수렴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2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