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 한은 전 조사국장 "적정금리, 현 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조사국장 출신인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장, 물가, 금융안정 등 세 가지 목표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는 분명히 좀 더 높은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금융연구원,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SSK지원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미국 금리 전망과 한국의 정책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 정책의 과제’를 발표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이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과 성장의 하방 위험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과 가계부채 악순환 △소득불평등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통화정책 수단 다양화 등을 꼽았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세 가지 목표를 고려해 보면 적정금리가 현재 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 선임연구위원이 9월에 발간한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현재 기준금리(9월 당시 연 0.75%)는 6월 현재 준칙금리와 적정 기준금리 수준에 비해 각각 2.5%포인트, 1.8%포인트 정도 낮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공업 제품 등 생산자물가를 통해 공급측 요인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앞으론 수요측 요인까지 가세해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지속될 것”이라며 “화물운임은 지난 4년간 10배, 홍콩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운임료는 7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한은이 전망한 2.3%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내년 역시 2%를 상회할 것이라는 게 장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물가가 2년씩이나 목표치(2%)를 상회하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중앙은행의 존립기반인 물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장은 하방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이바이러스 확산, 주택가격 위험 등 하방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는 위기가 터질 때 빠르게 감소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코로나19 위기때는 감소한 자영업자가 다시 증가할지 알 수 없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코로나와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소득 불평등은 더 커졌다. 작년 2~4분기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은 17.1% 감소한 반면 5분위는 1.5% 감소에 그쳤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코로나 이전에도 0.3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중남미를 제외하면 미국, 영국을 빼고 높은 수준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분배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19년말과 작년말 소득 계층별로 자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에서 자산이 급증하고 하위 20%에선 변화가 없었다. 유동성 확대가 주식, 연금, 부동산으로 옮겨가면서 상위계층이 혜택을 봤다는 분석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도 주요 고려 요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 3월말 전년동기 대비 9.2%포인트 상승해 주요국 중 가장 빨랐고 작년에 늘어난 대출의 55%가 20~30대가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주택 가격도 급등했다. 코로나19 이전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도 서울 기준으로 78%로 다른 나라보다 높았는데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말 현재 1년 전보다 16.9% 올라 높은 수준이다.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지역의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 비율(PIR)은 18.5배로 올라간다”며 “유동성, 저금리가 영향을 주면서 주택 패닉 바잉(매수)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의 중립성 측면에서 보면 물가안정, 금융안정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면서도 “(양극화), 취약계층을 위해선 선별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 변화 대응, 소득 양극화 등에 대해서도 정책조합을 통한 통화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