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中 바이오 기업 정조준 '생물보안법' 통과…찬성 압도적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이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어 최종 통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9일 미국 하원은 생물보안법안을 찬성 306, 반대 81로 최종 승인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중국 유전체기업 BGI 지노믹스와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MGI의 미국 자회사인 컴플리트 지노믹스, 의약품 임상수탁(CRO)·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법안에 찬성한 하원 의원들은 중국이 생물무기를 개발하거나 전 세계에서 수집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미국 안보에 위협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브래드 웬스트럽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회사들은 생명공학 산업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지난 7월 연설에서 “중국 생명공학 기업과의 비즈니스 관계는 연방 계약업체를 미국의 적에게 종속시키고, 미국인의 의료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생물보안법안을 지지한 바 있다.

일부 의원은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짐 맥거번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매사추세츠)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 법안이 명확한 기준 없이 처벌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노력한 바 있다.

맥거번 의원은 “미국에서는 의회가 명확한 기준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작위로 처벌할 기업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생물보안법안은 하원에서 절차상 필요한 과반수인 3분의 2를 가뿐히 넘기며 통과됐다.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미국 상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 제정이 이뤄진다.

미 상원도 생물보안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 생물보안법안은 무난하게 통과,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생물보안법안이 법제화될 확률을 70%로 봤다. 바이오뿐 아니라 중국 전기 자동차 및 기타 산업에 대한 중국 공급망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법안들도 이번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표결 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실은 성명을 통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투자와 기타 약탈적 관행에 대한 중국 관련 법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