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철근값 10% 인상한다…中企엔 정책자금 융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철근대란이 일자 정부가 공공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철근 계약단가를 도매가 기준으로 10% 가량 올려주기로 했다. 자금 부족으로 철근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엔 정책자금 융자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을 9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속에 전 세계적으로 올해 철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대란이 빚어지자 내놓은 부처 합동 대응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철근 도매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41% 상승(1t당66만→93만원)했고, 유통가격은 전년보다 85% 상승(1t당65만→120만원)했다. 건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철근 수요가 급증, 국내 공급 능력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병목현상이 발생했단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수출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먼저 철근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지연, 공사원가 상승 등이 공사계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을 지도·감독한단 방침이다. 이달 초 공사기간 연장, 공사기간을 넘길 경우 내야 하는 지체상금 면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부처와 건설업계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민간 현장도 건설단체를 통해 공공 공사와 같이 공기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표준도급계약서 규정을 안내했다.

여기에 유동성 부족으로 철근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진흥공단)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설단체를 통해 중소건설사의 철근 구매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철강사에 연결해 공동구매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철근 생산 확대도 독려한다. 여름철 설비 보수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해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다른 제품보다 철근을 우선 생산해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키로 했다. 철강사들엔 수출 물량을 내수 물량으로 전환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공사 현장에선 철근 단가를 현실화한다. 관급철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 단가를 인상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 건설현장부터 공급을 추진한다. 1t당 82만원 수준인 관급철근 계약단가를 이달 초 시세를 반영, 기준가(도매가) 수준으로 10% 가량 인상한다. 확보물량은 재해복구, 안전시설 공사, 국책사업 등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외 중간유통대리점의 매점매석, 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행태를 실태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철근대란에 따른 공시기간 지연, 공사비 상승은 예견돼 온 문제점이다. 건설업계에선 구매가격이 높은 민간현장부터 철근이 우선 공급돼,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돼 공공공사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월 이후 369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평균 40일 공사지연 발생했으며 우기철 수해복구공사 등 안전 관련 공사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자재비는 공사비의 3%를 차지해 현 추세가 지속되면 전체 공사비가 2% 내외로 추가 상승할 전망”이라며 “우선적으로 공기연장 등을 통해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조절을 위해 철강 공급확대 및 철근 유통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