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가 中국익에도 부합...한미, 중국과 통일 논의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양국이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미래통일 한반도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랄프 코사 퍼시픽포럼 명예회장이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캠프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의 랄프 코사 명예회장은 28일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에서 “한미일 3국과 중국의 중단기 목표가 겹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꺼이 한미일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사 회장은 “누구도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은 미사일 방어를 비롯한 미군의 군사 주둔 강화와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강화에 정당성을 제공한다. 중국은 이러한 동맹 강화가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코사 회장은 북한을 지지하는 것보다 통일한반도로 나가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중국 및 미국의 관료들과 유력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3국 모두에게 안보와 안정감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미래 통일 한반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3국은 공통적인 중단기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완벽할 순 없지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의 목표와 장기적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1.5트랙 수준의 비공식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경제 부문에서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코사 회장은 “대만의 동남아시아 직접 투자가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넘어섰는데 이는 경제적, 정치적 고려에 따른 변화”라며 “일본과 한국 기업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의 탈중국화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중국이 국제인권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적어도 북한을 지원해 탈북자를 송환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민주적이고 비핵화된 한반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한미일의 목표와 배치된다. 중국은 이웃국가가 중국의 중심성에 경의를 표하는 ‘중화주의’를 주창하는데, 민주주의 통일 한반도는 이에 반하기 때문이다.

코사 회장은 “중국은 북한을 공산주의적 연대감이 아니라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21세기 미사일, 사이버 기술의 위협성을 고려하면 이런 입장이 타당한지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의 협력도 견고하지 않다면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사 회장은 “적극적인 3국 협력을 주도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달 자리에서 내려올 예정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비범한 정치적 용기를 보여줬지만, ‘레임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