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ICT특위, ‘새 정부 미디어 정책 방향’ 발표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특별위원회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 - “미디어 정책, 이렇게 합시다!”」를 개최했다.

미디어·ICT특위 총괄위원장 조승래 국회의원과 공동위원장 정필모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허욱 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몽희 한국입법정책연구원 원장, 고삼석 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미디어·ICT특위 소속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출범한 미디어·ICT특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미디어·ICT 분야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서 다수의 협단체와 정책간담회 및 정책 협약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방송미디어산업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행사 1부에서는 유몽희 공동단장이 방송미디어단의 중간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그동안 방송미디어단은 왓챠, 티빙, 웨이브 등 한국OTT협의회와 「국내OTT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으며 「1인 미디어산업 정책간담회」,「영상콘텐츠산업 정책간담회」「풀뿌리 미디어 정책간담회」 등 총 6차례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유 단장은 정책간담회 외에도 현재 18개 협회·단체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정필모 미디어·ICT특위 공동위원장이 “미디어 정책, 이렇게 합시다!”를 주제로 ▲미디어산업 육성, 콘텐츠 강국 도약 ▲시민의 미디어 권리 강화 ▲미디어 거버넌스 혁신 ▲방송의 공공성 제고 및 지역미디어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5가지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새 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을 소개했다.

미디어·ICT특위 총괄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인사말에서“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서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정필모 의원은 “‘새정부 미디어 정책과제와 방향’은 미디어·ICT특별위원회가 미디어 관련업계와 관계자들을 만나 수렴한 의견과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온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서 정리한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차기 정부에서 정책이 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 내용

1. 미디어 산업 육성, 콘텐츠 강국 도약

(1) K콘텐츠 산업 및 글로벌 콘텐츠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

공공 기반 콘텐츠 투자회사 설립, 중소 콘텐츠 기업 및 유니콘기업 육성

영화, 방송, OTT 등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2) 콘텐츠 플랫폼 확장 및 메타버스 연계 실감 콘텐츠 투자확대

영화, 방송, OTT 등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송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라이브러리 실감 콘텐츠 플랫폼에 전송 가능하도록 실감화 변환 투자 지원

(3) 차세대 모바일 방송서비스 도입

5G와 ATSC 3.0을 융합한 차세대 모바일 방송서비스 상용화 추진

차세대 모바일 방송서비스 조기 도입은 지상파 방송의 플랫폼 확장으로 무료보편적 서비스 확대에 기여

(4) 글로벌 경쟁 구조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규제 완화

미디어 산업 M&A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OTT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규제 단계적 완화

콘텐츠 수익 불공정 배분 관련 제도 개선

미디어 산업 업권별 공정경쟁과 상생 환경 조성

방송광고 제도개선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2. 시민의 미디어 권리 강화

(1)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 전국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제공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법」 특별법 제정으로 미디어 교육 종합계획 수립

학교교육을 포함한 전 생애별 미디어 교육체계 구축 및 시행

허위 조작정보 폐해에 대응하는 민간자율기구 ‘팩트체크넷’활성화

(2) 마을공동체미디어·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시민의 미디어 역량과 풀뿌리미디어 강화

신규 허가된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2022년 개국 및 활성화 지원 (출력 조정, 콘텐츠 제작 지원)

향후 5년 내 50곳 이상 신규 허가 추진

문체부, 행안부, 방통위,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와의 협업 강화

마을공동체 미디어와 지역매체(지역방송, 지역신문, 케이블TV)와의 협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3. 미디어거버넌스 혁신

(1) 콘텐츠 및 미디어 정책 통합 전담부서 신설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가칭)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미디어부) 신설

미디어 정책 일원화, 전문화, 집중화로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산업 지원 육성

미디어시장 격변에 대응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미디어 정책 수립, 집행

(2) 방송미디어 규제·감독 전담 독립기구 위상 강화

통합부처와 별도로 기존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방송미디어 규제 감독 전담 합의제 독립 국가기구로 격상

(3) OTT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방송과 유료방송, 영화, VOD, OTT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추진

방송관련 부처 법률 개정, 제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합미디어법’마련

4. 방송의 공공성 제고 및 지역미디어 활성화

(1)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및 공적 책무 강화

공영방송의 공공서비스미디어(Public Service Media)화로 디지털 민주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하도록 법적 체계 재정립

공영방송 공적책무협약을 통해 책임경영 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

(2) 편성위원회 의무화로 방송의 내적 다양성 강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제화

(3) 지역미디어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강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미디어 지원 예산의 현실화 및 콘텐츠 개발, 유통 지원 강화

(4) EBS의 온란인 기반 교육서비스 확대

초중고 무료학습 플랫폼 런칭을 통한 원격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디지털 교육 시대 불평등 완화

사회적 재난에도 지속가능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주관방송 지정

지식정보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확대

5.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와 플랫폼 공정경쟁 환경 조성

(1) AI 알고리즘 공정성과 투명성, 책무성 강화

미디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

알고리즘 공정성 보장 및 투명성, 책무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 및 ‘알고리즘책무성위원회’ 설치 검토

(2)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적 책무 제고 및 자율규제 강화

인터넷 기반 뉴스미디어 특성 감안한 자율규제 강화

포털 사업자와 뉴스 생산 주체인 언론사와의 상생 발전 환경 조성

(3) 국내외 사업자 간 동등한 규제 원칙 적용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망 이용 대가 지급 및 국내 영업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규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