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 때는 PC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국제·시외전화 경쟁 도입과 CDMA 디지털 휴대전화 세계최초 상용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임기에는 3G와 4G 이동통신상용화가 주요 성과였다면, 박근혜 정부는 여러 산업이 융합하는 사물인터넷을 ICT 분야 스타 아이템으로 정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국가 최상위 정보통신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의 첫번째 회의를 열고 ‘사물인터넷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사물인터넷이란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돼 정부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지금은 주로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인터넷과 연결하고, 사물이 연결된 것은 2013년 기준 세계적으로 26억 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260억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물인터넷을 대민 서비스 혁신(공공)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산업), 안전하고 편리한 삶(개인) 등 국가 사회 현안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2013년 2.3조 원인 국내 IoT 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30조 원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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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에는 미국, 독일, 중국 등도 ‘제조업 본국 회귀전략’ 등의 이름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글과 오라클,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적극 뛰어들고 있다.
최재유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세계 최고의 ICT 네트워크 인프라와 단말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을 선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센서부품 경쟁력 높인다…IoT 제품에는 보안 내재화
정부는 우리나라가 다소 뒤떨어진 소프트웨어와 센서, 부품과 디바이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소스 하드웨어 개발과 전문 부품 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산업부는 센서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주력산업에 적용되는 첨단센서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미래부는 시범 및 확산사업을 주도한다. 미래부는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2013년까지 1GHz 폭 이상의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저전력·장거리·비면허 통신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IoT 제품과 서비스는 기획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도록 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새로운 IoT 서비스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면 ICT특별법상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제를 활용해 지원키로 했다.
최재유 실장은 “1인 개발자도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금년 중 IoT 혁신센터를 강남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먼저 구축하고, 전 산업과 융합되는 추세를 고려해 발생가능한 규제 문제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상시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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