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베노믹스, 한국 반면교사로 삼아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아베노믹스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정책에 중요한 참고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한 공공사업 확대는 재난을 대비하고 노후화된 사회자본 정비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보다는 장기적인 정비계획에 입각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다.

일본은 과거 불황 타개책으로 재정과 금융 수단을 번갈아가며 사용했지만 둘을 동시에 대규모로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아베노믹스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전략이 성공한다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사례로 기록되겠지만 실패하면 일본 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놓였다는 신호로 인식돼 국가신용등급 조정 등 심각한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설명했다.

수출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엔저(低) 대비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KIEP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 수출에 원화 강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환위험 헤지, 제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업 차원에서 먼저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원화 절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상시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맞설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외환 당국이 환율 변동성에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존 외환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하거나 한시적인 ‘조건부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들로서는 원가 절감, 시장 다변화, 사업구조 고도화,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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