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LTE 주파수 갈등, 외부 위원회로 푼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갈등과 관련 외부 위원회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차기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관련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이해 당사자인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했던 이유에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 : 김정욱 기자)

최 후보자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LTE 주파수 경매와 관련, 주파수 효율성과 공정경쟁, 국민편익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반기 중에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대출 의원(새누리)은 최 후보자가 KT 관계회사 감사로 근무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혜택이나 그런 것은 없지 않느냐”면서 “앞으로 통신사 관련 업무를 할 때 더 공정하게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문기 후보자는 “(KT 사내벤처로 출발한) 웨어플러스는 KT 직원들이 나와 설립했고 KT에 망 운영 관련 기술을 공급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말했다. 또 “ETRI가 갑이어서 혜택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1.8GHz 주파수 대역을 둘러싼 LTE 주파수 경매방식 논란에 대해 “가능한 한 첫째로 협의를 통해풀겠고, (안 되면) 외부 전문가 그룹을 모아 위원회 형태로 만들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눠 (이견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어떻게 해도 납득못할 통신사가 나올 수 있으니, 오해를 불식시킬 절차적 정당성을확보하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제기한 최문기 후보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는 장관 직속 창조경제기획관과 기획조정실간 업무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업무 영역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창조경제기획관은 정부 부처 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일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획조정실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창조경제기획관의 업무영역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법령 운영 및 관련 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의 수립 조정을, 기획조정실은 주요 업무 계획의 종합 및 조정을 하게 돼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 野, 최문기 후보자 농지 불법취득 의혹 집중 공세 ☞ 최문기, 인사청문회서 도덕성 추궁.."맹세코 투기 안했다" ☞ 최문기 "KT 관계사 감사, 사익 아냐"..주파수 경매 등 공정 약속 ☞ 최문기 "우정본부 독립성 유지"..미래부 공무원 함부로 못 가   ▶ 관련이슈추적 ◀ ☞ 최문기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