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투자평가지침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교통시설 타당성평가’의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이래로 교통시설 투자 효율화에 기여해왔다.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추진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은 투자평가 지침은 그동안 5차례 개정을 통해 정확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기초자료의 개선, 신교통수단 도입과 교통 안전·유지관리 강화 등의 변화여건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최신 교통 여건변화를 감안한 기초 분석자료 현행화 △주말·휴일·출근 혼잡특성을 고려한 투자분석 정확성 향상 △신교통수단의 수요예측 방법 제시 △도로·철도 시설개량 등의 사업효과 현실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변경안’을 마련한 뒤 내부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