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 '총력전' 나선 공수처…정치편향·실력 재평가 분수령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표적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친화수사’를 기치로 출범 300일이 넘은 공수처가 이같은 논란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의견 진술을 요청, 서면조사에 나섰다. 이에 윤 후보 측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징계국면 당시 법률대리인으로 함께 했던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재 관련 의견서 및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 의혹 외에도 윤 후보 관련 3건의 수사를 더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아직 입건하지 않은 장모 대응 문건 역시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향후 윤 후보에 대한 공수처 수사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중 고발사주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건이다. 공수처는 전날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정보통신과, 감찰부, 그리고 성상욱·임홍석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가 하면 손준성 검사는 두 차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 차례 불러 조사를 펼치기도 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압박을 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니라 尹수처’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표적수사’를 강하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 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관련 의혹인 판사 사찰 문건과 장모 대응 문건 의혹까지 더해 윤 후보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려는 공수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다.

더군다나 손 검사에 대해 3일 간격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며 ‘방어권 침해’ 논란을 빚었고, 소환조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됐다. 또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두고는 최근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폰 압수·포렌식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하청 감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 후보에 대한 수사와 관련 공수처 기치인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친화수사’ 모두 논란이 빚어진 상황이다. 결국 수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 존폐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실력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래야 검찰의 정치화를 막고 견제한다는 설립 목적을 충족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은 대선 직전까지 수사를 끌고 가다가 빈 손으로 수사를 접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실력 둘 다 의심 받게 될 것“이라며 ”최고의 상황은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것이겠지만, 만약 수사 결과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수사를 접는 것이 그나마 공수처가 살 길“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16일로 출범 300일을 맞은 공수는 그간 뚜렷한 성과 없이 정치적 중립성과 실력을 둘러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터다. 윤 후보 관련 의혹 사건 4건을 비롯해 공수처가 현재까지 입건한 사건은 총 23건으로, 이중 결론을 낸 것은 공수처에 기소권 조차 없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 뿐이다. 한때 속도를 올리는가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역시 현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경우 ‘황제면담’ 논란을 빚으며 정치 편향을 의심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