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지적한 강경화, 한일 관계 격랑 ‘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 유지 여부에 대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피해자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혀 기존 입장을 바꿀 여지도 남겨뒀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한일간)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결론이다”고 말했다. 27일 발표될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에 대한 언급이다.

전임 정권에서 맺은 합의이지만 결국 양국 정부 차원에서 진행했던 일이라는 점에서 합의를 뒤집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통 문제를 짚는 이유다. 강 장관은 “TF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정부가 피해자들과 소통했느냐, 과거 피해자와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위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 하지 못한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지난 2015년 합의 직후부터 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이들의 입장을 반영한다면 앞으로 정부 정책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파기로 결론지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강 장관은 “앞으로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은 TF 결과만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호흡 조절에 나섰다.

국가 간 합의를 무효화하는 데는 외교적 위험이 따르는 데다 내년 2월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국제적 호응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와 일방적으로 각을 세울 수도 없는 처지다.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 평창 올림픽 불참 검토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오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안부TF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보고서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총 12차례에 걸쳐 열렸던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의문에 기입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문제, 소녀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한 검증 결과가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