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 지원 강화·민간 주도 서비스"(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현금 지원성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서비스 복지 분야는 민간 주도로 개편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여년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을 언급하면서 “서비스 접근권은 보장하지만 이용할 때는 소득계층별로 차등 이용료를 부담한다”며 “이것이 대세다”고 힘줘 말했다.

안 수석은 “복지지출 증가는 국민 부담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복지부터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며 “핵심은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는 것과 전국민적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를 민간주도로 고도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를 ‘선순환 구조’라고 칭하며 윤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윤 정부의 복지철학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내년도 예산안에 철저하게 반영됐다”며 “예산은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 하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이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이 분야 예산은 74조4000억원(올해 65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인 9조원 가운데 97%가 약자복지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약자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중복, 누락이 만연한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며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