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택금융 지원 강화..'주거복지 협의체' 첫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신혼희망타운 4만가구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가 연내 모두 확정된다.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도 개선한다. 대학 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 달부터 정부와 지자체, 학생들간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개최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다.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입지 확정과 신혼희망타운 선도사업 지구 입주자 모집을 연내 진행하는 한편 올해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의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는 29일부터는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기존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대출의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개선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30→40%)된다.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방안도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 중이다. 오는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하기로 했다.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오는 6월 개소한다.

더불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교육부에 “기숙사 문제해결은 미래를 짊어진 청년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자”고 했다.

이어 LH와 SH, 경기도시개발공사에는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집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서민들의 희망”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HUG에는 “청년, 신혼부부와 같이 모은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책 금융이 꼭 필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 같은 상품들에 대해 수요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감정원에는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월세 불안 등 시장 동향을 적기에 파악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이 기반이 되는 통계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전문가에게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조달도 지원하겠다”며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 건의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분기마다 열고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 자문단 풀(Pool)을 구성해 시민단체·청년단체 등 수요자도 참여토록 해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 진행계획(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