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암호화폐는 주식 같은 것..국회에 건의하겠다”(일문일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기념식이후 주요 협회 임원들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화준 이사, 진대제 초대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전 한컴 사장), 김진화 이사다. 사진=김현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관련 업체 60곳이 참여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6일 출범했다.

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으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선출했다. 그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투자전문회사인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에서 대표를 역임했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초대 회장

진대제 초대 회장은 이날 창립 총회에서 “블록체인은 암호 같은 복잡한 기술이 관계된 생태계인데 기술을 잘 이해하면 정책의 올바른 결정이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아 (협회장을) 하기로 했다”며 “다만 암호화폐로 뇌물도 주고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규제는 해야 하는데 너무 규제가 과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맞는지 우리 협회에서 잘 점검해 보고 코인의 생태계 등을 잘 파악해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개인적으론 암호화폐는 주식에 가깝지 않나 한다”며 “묻지마 투자가 안 되도록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것은 준주식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총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하진 전 한글과컴퓨터사장을 선출했다. 전 위원장은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블록체인협회추진위를 이끌었던 김화준·김진화 공동대표는 이사로 활동하게 됐으며, 사외이사로는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고려대 교수)가 선임됐다.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준법정보센터장에는 송강호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선임됐다.

자문위원단에는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김영린 NH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 김정혁 전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최화인 3F 컴퍼니 대표, 이정무 전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최낙훈 미국변호사 겸 브뤼셀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 ICT 규제담당관, 김승한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 강현정 크립토서울 운영자, 문영훈 블록체인ers 공동대표 등이 선임됐다.

다음은 진대제 회장,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김화준 이사, 김진화 이사와의 일문일답

-30일부터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가 시행된다. 이에 대한 준비는

▲(김진화 이사)법무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진 않더라도 암호화폐 거래를 위축시킬 것으로 봤다. 최악은 피했지만, 역시나 정부가 뒷짐을 지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외국 금융기관 거래 제재조치까지 취하니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협회는 앞으로 거래소들이 공정하게 거래하고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진행할 것이다.

거래소에서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방지방지 책일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와 법적으로 합리적인 부담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장기 목표다. 이미 발표한 자율규제안외에 자금세탁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쪽으로 단기적으론 준비하겠다.

-상반기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진대제 협회장) 협회내에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 위원회’와 ‘자율규제 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 자율규제심사안이나 규제 틀을 만드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 산업에 관해 좋은 사례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기술이 도대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 일반 국민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정보 체계 같은 걸 만들고자 한다. 잘 연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생태계가 발전되길 바란다.

66개 회원사 중 거래소는 25개..롯데정보통신 가입…국회에 법안 협조

-블록체인협회 회원사는 거래소만인가. 대기업은.

▲(김진화 이사) 오늘 창립식에 온 게 66개 회원사다. 이중 25개 거래소외에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들이 많다. 롯데정보통신이 대기업 중 최초로 가입해서 회원사가 됐다. 분위기가 상당히 엄혹해서 몇몇 대기업은 가입의사를 밝히면서도 상황이 진정되면 오시겠다고 했다. KT 블록체인 센터장이신 서영일 상무님도 상경해서 오셨다.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JCBA)와 일본블록체인협회(JBA)가 따로 있다가 최근 하나의 단체로 나가려고 하듯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될 수 없다.

-오전에 축사를 하신 민병두 의원은 조만간 암호화폐 관련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국회 협조는 어떤가

▲(김화준 이사)오늘 오신 의원님들 대부분(민병두, 김성태, 채이배 등)이 법안 발의에 관심이 많으신데, 공통적인 것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다.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자율규제안이 민간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계속 하겠다.

또, 의원 연구모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신기술인데다 미치는 영향이 여러 상임위원회여서 전체 포괄법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금융분야의 입법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 여러 규제 상황들, 기술 육성을 보면서 저희 협회의 역할을 보려 한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뗄 수 없다…제도적 기반 만들어야

-암호화폐 자율규제 방향은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과거 인터넷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분들은 암호화폐를 인센티브로 받기도 하고 거래에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함께 공존해야 블록체인 업계가 공존할 수 있다.

저는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지금 이것을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마치 주식과 마일리지 시스템이 합쳐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초기 닷컴 버블 때 묻지마 투자처럼 지금 암호화폐도 혼란이나 이 광풍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거래소가 여러 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의 철학이 분산이고, 또 상호 견제하고 상호 인정하면서 만든 시스템이 더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다.

▲(진대제 협회장)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규제를 자본거래법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 기반한 우리나라 거래소와 다르다. 우리는 디지털 토큰처럼 사고 파는데, 일본은 거의 주식처럼 하고 있다. 자율규제든, 입법이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커질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국회에 건의하겠다.

암호화폐 주식과 비슷하다

-지난해 말 협회에서 신규코인 상장 중지했는데 재개 계획은

▲(김화준 이사)연말 신규 코인 상장 유보했고, 재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현재는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수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하자면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한다.

▲(진대제 협회장)저희들이 벤처 회사들을 대변해서 좋다. 제 개인 소견은 코인 상장 시 용도가 뭔지, 매몰비용이 드는지, 활용성은 어떤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묻지마 투자가 안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암호화폐를 다루는 게 좀 더 주식 쪽으로 가서 주식과 유사한 준주식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

거래소 폐쇄는 과다한 규제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래소 폐쇄 발언 관련 의견은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거래소 폐쇄 문제는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해의 산물이 아닌가 한다. 또한, 정부가 개인의 투자행태에 대해 너무 일일이 간섭하는 건 문제 있다. 골동품은 개인의 의사 판단에 따라 비싸고 싼 게 결정되지 않느냐. 예전에 카톡을 사찰한다니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생겻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당연히 풍선효과가 나올 것이다.

정부가 ICO(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를 못하게 하니 싱가포르, 스위스로 가고 있다. 좀 더 진취적으로, 20년 뒤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기반한 블록체인 인터넷, 신뢰 인터넷이 될텐데 이를 잘 살려서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든느게 중요하다.

▲(진대제 협회장)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성격이 뭔지 잘 이해가 돼야 할 것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총리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로 언급하셨다. 정부 시책이 좀 앞질러서 이뤄지면 좋겠지만, 기술과 기업은 100km로 달리는데 제도나 법은 10km도 못 따라온다고 토인비가 말하지 않았나. 적절한 시기에 협회를 만들었고,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과 함께 노력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