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연 "착한 휘발유 값, 나쁜 도시가스 요금"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제 유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어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낮추는 것은 물론 휘발유 공급 시장처럼 경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는 27일 논평을 통해 “연일 유가하락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서민들은 이를 제대로 체감하지도 못한 채 비싼 도시가스 요금을 지불하면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60% 하락했으니 원료비중이 89%일 때 최소한 50%는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연은 “정부가 연초에 유가 하락을 반영한다면서 인하한 가스요금은 평균 5.9%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말 흉내만 내면서 마지못해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휘발유 가격은 유가 하락을 제대로 반영해 인하하고 있다”면서 “가스요금과 비교해보니 국내 휘발유 값은 참 ‘착하다’”고 평가했다. 휘발유 가격과 가스요금의 변동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은 시장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6월말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59.23원에서 지난 26일 현재 1440.86원으로 인하됐다. 휘발유 가격에 고정적으로 붙는 부가가치세 10%, 유류세 746원, 석유수입부담금 16원을 제외하면 이 기간 41% 인하된 셈이다. 현재 휘발유 공급은 4개 정유사와 알뜰주유소가 경쟁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 공급은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민생연은 “가스 공급의 독점 구조를 과감히 바꾸고 알뜰주유소와 같은 경쟁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구현”이라며 “이번 연말정산처럼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그동안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던 유가하락분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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