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중소병원 2~3인실 진료비 부담 확 준다

2019년 달라지는 의료 보장(이미지=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 하반기에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생식기 초음파 진료에도 건보가 적용돼 비용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중 새로워진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과 같은 복지제도를 이같이 발표했다.

추나 안면·복부·흉부 MRI 비용 부담 확↓

상반기에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치료비는 3500만원이나 됐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료비가 730만~18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방 추나요법도 건보가 적용돼 3만~5만원 들던 것이 1만~2만원대로 비용 부담을 줄어든다. 안면 MRI는 5월 중에 복부·흉부 MRI는 10월 중에 건보가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응급실·중환자실 및 암·뇌혈관질환에 대한 건보가 추가돼 관련 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이상 2~3인실에 적용되던 건보혜택이 하반기에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적용된다. 1만8000여 병상이 대상이다. 입원환자 부담을 하루 6만7990원으로 크게 줄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올해 5만병상에서 2022년 10만병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20~30대 직장가입자만 해당했던 국가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71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만 7000여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해 오는 7월부터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을 가진 흡연자의 폐암검진 비용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30년 동안 매일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만 54~74세 남녀를 폐암 고위험군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지만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등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870개소에서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66개소에서 9개 더 늘린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52개소에서 63개소로 9개소 늘린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자살유족에게 법률 및 임시거처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립부곡병원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키로 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올 상반기 중에 실시하기 위해 20명을 선발한다. 아울러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에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부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역외상센터를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한다. 하반기 중에는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염병 위기상황 시 접촉자 파악·관리, 출입국·체류지 정보 제공·조회 등과 같은 다부처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는 인수공통감염병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