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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한국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개원 35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여성들이 낙태죄로 인해 겪는 실질적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살핀 후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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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77.3%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고 기혼(71.9%)보다 미혼(83.7%)의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유산 유도약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고민하고 선택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은 물론, 낙태를 선택한 여성에 대한 비난과 남성의 책임회피를 묵인하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치 않는 임신 및 낙태 예방을 위한 적극적 피임 실천과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국가는 형사처벌을 통해 임신중단을 통제할 게 아니라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원하는 아이를 낳아 기르거나 입양할 수 있고 피임실천률의 증가로 비계획적 임신이 줄어들게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그간 여성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온 낙태죄 폐지는 열린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며 “임신중단의 문제를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서 논의하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