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리스크 주범 몰린 인뱅…고삐 쥐는 금융당국

[이데일리 송주오 정병묵 기자]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온라인 전환대출 시행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은행의 공격적 영업이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업계가 부실한 심사를 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과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대면’을 지목하며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영업을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업계를 겨냥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업계는 올해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며 공격적으로 주담대 영업을 펼쳤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는 지난해 말 대비 5조원 넘게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0% 늘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61.5% 급증한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주담대를 늘리는 과정에서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심사했느냐 여부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 체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또 인터넷은행이 본연의 업무인 중·저신용자 대출보다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주담대에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신용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2021년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를 지키기 위해 의무비율 규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각각 전체 신용대출의 30%, 32%, 44%를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 3사 모두 기준치에 미달이다. 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는 27.7%, 케이뱅크 24.0%, 토스뱅크 42.06%(3월말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에 집중해 영업을 하겠다며 영업 인가를 받아 시작했다”며 “인터넷은행이 주장했던 영업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는 금액이 큰 편인데, 간략한 형태의 심사 절차를 통해 과연 차주 보호 등의 문제가 없을지 전반적으로 다 훑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