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육상자위대 5천명 증원..해외파병을 주임무로

[조선일보 제공] 일본 정부가 육상자위대원의 수를 5000명 정도 늘리고, 지금까지 자위대의 ‘부차적 임무’였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해외파병 업무를 ‘주 임무’로 격상시키는 등 지금까지의 방위정책을 전면 수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방위정책의 기본지침이 되는 ‘방위계획대강(防衛計劃大綱)’을 이런 내용으로 새로 마련하고,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방위정책인 ‘기반적(基盤的) 방위력 구상’은 새로 작성되는 방위계획 대강에서 삭제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 자체가 힘의 공백이 되어 주변 국가의 불안정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방위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왔다. 일본 정부가 방위계획 대강을 수정하기로 한 것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주변 정세의 변화로 일본 본토에 대한 적의 상륙 공격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테러 등 ‘새로운 위협’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육상자위대의 전차 화포 등 재래식 무기는 30% 정도 감축하는 대신 2007년 봄까지 PKO 전문부대와 방위청 장관 직할부대, 대(對)테러부대 등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기동타격대인 ‘중앙즉응집단’(가칭)을 창설키로 했다. 육상자위대는 1996년 북한 무장게릴라 26명이 한국에 침투했을 때 탱크나 화포 등의 무기는 별 쓸모가 없었던 반면 한국군은 이들 게릴라를 제압하기 위해 6만명 이상을 동원했던 사례를 참고해 병력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현재의 방위계획 대강은 육상자위대의 경우 전차 900량, 유탄포 등의 화포 900문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 방위력대강에 따르면 전차와 화포 보유 규모는 각각 600~650 정도로 감축된다. 현재 상비 자위대원 14만5000명, 긴급시 소집되는 예비자위대원 1만5000명으로 돼 있는 육상자위대는 예비 자위대원 5000명을 줄이는 대신 상비부대원을 15만명 이상으로 늘린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