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불꽃경쟁...자가망 구축 핵심은 '주파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조기구축을 강조하면서 업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재난망이란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재난대응 기관이 각각 사용하던 통신망을 하나의 망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보고하고 대처할 수 있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주한 기술방식 정보제안서(RFI)에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삼성전자(005930), 알카텔루슨트, 모토로라·에릭슨LG, 리노스 등 7개 업체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테트라와 LTE’ 혼용을 제안한 리노스외에는 전부 ‘Public Safety LTE(공공안전 LTE)’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가망과 상용망을 혼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자가망과 상용망의 비중 차이는 있지만, 빌딩 내부나 지하실은 음영지역 해소와 빠른 서비스 등을 위해 상용망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23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종적인 기술방식이 사실상 결정되고, 29일 공개 토론회를 통해 700MHz 주파수에 대한 추가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2조 시장을 잡아라…자가망에 상용망 보완될 듯

국내외 ICT 업계가 RFI 단계부터 대거 몰린 것은 상징성은 물론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토록 하겠다”라고 말한 뒤 재난망 수주전은 ‘국가대표급 기술기업’이 누가 되는가 하는 자존심 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

신기술 업그레이드와 재난 상황 시 상용망 폭주 우려, 안전 통신 기능의 안정적 구현 등을 위해 ‘재난망은 자가망(자체적으로 구축하는망)을 우선으로 하되, 상용망(기존 이통사 LTE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예산이 1조 원에서 1조 5000억~2조 원 정도로 늘어날 조짐을 보이는 것도 관심 갖는 이유다.

통신사 관계자는 “재난망 전담 운영공단을 설립하든 수주업체가 재난망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유지보수수수료를 받든 수익성이 높은 것은 아니나 뛰어들만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차세대 LTE 주파수 경매 이후에도 물량이 많지 않았던 통신장비 시장에 단비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공공·재난안전망 통합 시 700MHz 40메가 폭 필요

기술방식(공공안전 LTE)과 사업방식(자가망 위주, 상용망 보완)이 정해져도 문제는 남는다.

정부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만들려면 ‘사업타당성’ 평가가 들어가야 하는데, 자가망에 어떤 주파수를 얼 만큼 줄지가 이슈인 것. 이 ISP에 따라 제안의뢰서(RFP)가 나오고, 내년 4월쯤 시범사업 수주 업체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파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700MHz 주파수를 재난망뿐아니라 철도망(LTE-R), 해수부의 e내비게이션망까지 하나의 주파수(700MHz)로 활용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초고화질(UHD)용도로 주파수를 원하는 지상파방송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형국이다.

재난망만 따로 쓸 경우 20메가(MHz) 폭이 철도망과 e내비게이션망까지 쓸 경우 40메가 폭이 필요한데, 700MHz에서 분배가 이뤄지지 않은 68메가폭 중 28메가폭만 남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방송용이냐, 통신용이냐를 떠나 700MHz를 국민 필요에 의해 쓴다는 원칙에서 살폈을 때, ‘공공재난주파수’로 일단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관련기사 ◀
☞ 700MHz, 이번엔 재난망 주파수 논쟁..미래부는 절차대로
☞ 미래부, 재난망 기술방식 정보제안서 공개 모집
☞ [특징주]LTE 국가재난망 결정..관련주 강세
☞ [단독]황창규 KT호, 재난망 박차…안행부 출신 영입
☞ [포토]황창규 회장 "국가재난망 사업, 전 인프라 동원해 앞장 설 것"
☞ 700MHz 주파수논쟁 반전..올해 공공만 할당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