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헌법·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는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 역량은 약화됐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를 충분히 고민해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형사사법제도의 진정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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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국민을 위한 최적의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경청해, 인권보장·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국민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