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尹, 후보 시절 약속한 간호법 공포해야"…단체행동도 시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사들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 공포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사 단체들은 간호법 반대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간호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한국간호과학회 등 총 12개 간호사단체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사협회 제공)

간호대학 교수들로 이루어진 한국간호과학회 등 총 12개 간호사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 외에도)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며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 단체는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 단체는 “반대의견까지 반영해 현행 의료법 체계를 존중한 간호법 대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간호법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을 향해서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단체들은 간호법 공포를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이날 협회 소속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섰다.

간협이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서는 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아울러 의협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단체행동에 나선 영향도 크다.

실제 의료연대는 지난 3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연가투쟁 및 진료단축 형태의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이 부분파업에 의료연대 추산 2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연대는 11일에도 부분파업을, 17일에는 ‘400만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간협은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간호협회는 최후의 결전 마지막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의 뜻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다. 간협은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일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