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대한민국] 감사원 “2117년 대한민국 인구 1510만명될 것”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대한민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117년에는 전체 인구가 1510만명에 불과할 것이란 충격적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도시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이 무렵 인구 100만 도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뿐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는 지속되면서 10명 중 5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에 따라 전국 대다수 도시가 고령인구 10명 중 가임기 여성이 2명도 안되는 이른바 ‘소멸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100년 뒤 우리나라의 암울한 현실이다. 감사원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에서 2017년 5136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47년 4771만명, 2067년 3689만명으로 감소해 2117년에는 2017년 대비 70.6% 감소한 1510만명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무엇이 다른가

이는 통계청이 5년마다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보다 더 암울한 숫자다. 통계청은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여자 1명당 평균 출생아수)이 0.98명으로 1명을 밑돌자 당초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한 바 있다.

통계청은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의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가지 시나리오로 추산했는데, 가장 기본 시나리오인 중위추계에서는 전인구가 2028년(5194만명) 정점에 이른 후 2029년부터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에서는 2019년 인구가 정점(5165만명)을 찍고 2020년부터 감소, 2067년엔 3365만명(1972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위추계 시나리오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상승해 2040년부터 1.2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또 저위추계 시나리오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 0.78명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상승해 2040년 1.10명까지 올라간다는 시나리오다.

당시 통계청은 “추세가 급변하면 저위추계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듬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에서 0.98명으로 떨어지고, 2019년에는 0.92명, 2020년에는 0.84명(잠정)을 찍었다.

이번 감사원 전망은 2018년 합계출산율(0.98명)이 지속되고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각각 30년, 50년, 100년 후의 대한민국 인구를 추산한 것이다.

감사원은 “현 수준 출산율을 기준으로 100년 후를 전망한 이번 추계 결과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최근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지방인구의 위기상황을 공론화하여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부연했다.

①30년 뒤 인천인구, 부산 추월

구체적으로 시·도별 인구를 살펴보면 2047년에는 부산, 대구 등 13개 광역시·도에서 2017년 대비 총 500만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도시는 부산으로 2017년 342만명에서 2047만명 263명으로 23.2% 감소했다. 이 때쯤에는 인천 인구(288만명)가 부산 인구를 추월한다

다만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경기는 오히려 인구가 6.2% 늘어난 1358만명이 되고세종인구 27만명에서 58만명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2067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2117년에는 17개 모든 광역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도는 2017년에는 15개이나 2047년에는 울산이 제외되고, 2067년에는 광주와 대전도 탈락됐다. 2117년에는 서울, 경기만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30년 뒤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감소와 더불어 만만치 않게 진행되는 것은 고령화다.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13.8%)에서 2047년 187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9.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67년에는 1827만명, 2117년에는 796만명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인구도 줄어드나 비중은 49.5%, 52.8%로 오히려 늘어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고령인구 비중은 2047년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67년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40%를 넘었다. 이 중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는 고령인구 비중이 50%가 넘었다. 2117년에는 울산(48.9%)와 세종(49.7%)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50%를 넘었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도 전국적으로 2017년 60만명(1.3%)에서 2047년 366만명(7.7%), 2067년 512만명(13.9%), 2117년 309만명(20.5%)로 늘어났다. 2067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초고령인구 비중이 10%를 넘고 2117년에는 최저 16.8%(울산)에서 최고 24.2%(전남)에 달했다.

③30년 후 전국 소멸위험지역에 진입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장래 지방 소멸위험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229개 시·군·구 중 83개인 소멸위험지역이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고 이 중 고위험지역이 1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7년, 2117년에는 고위험지역이 216개, 221개로 확대됐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39세 사이 ‘가임기 여성의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것으로 0.5~1.0부터는 ‘주위단계’이고 0.5로 내려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소멸위험단계 중 고위험지역은 고령인구 10명 중 가임기 여성이 2명도 안 된다는 의미다.

악순환이 악순환을 부르는 수도권 집중현상

인구가 줄어들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완화될까? 감사원 분석결과 인구감소에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현 수준(0.98명, 2018년 기준)이라는 가정하에 통계청이 작성한 우리나라 지방인구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0.1%였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047년 51.6%, 2067년 53.2%로 증가하가 100년 후인 2117년이 돼서야 52.8%로 조금 완화됐다.

서울에 소위 ‘좋은’ 대학이 몰려있을 뿐 아니라 서울권 대학 졸업자의 첫 월급이 전라권 졸업자보다 14.4%(28만원) 높은 등 실질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는 청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집중’이 경쟁을 유발해 저출산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인구밀도하에서 극심한 사회적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해 혼인과 출산을 늦추거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청년의 경제적 불안, 사회적 경쟁 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회적 경쟁 변수가 혼인 희망시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수도권 집중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세종시에 이주한 공무원들의 출산율이 늘어난 것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서울 소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세종 이전 시기 전후 출산자녀 수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세종으로 이전한 공무원 경우 1.57명에서 1.89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