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홈쇼핑, 영리법인으로 출자자 제한될 듯..수익성은 별로(종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공영TV홈쇼핑(제7홈쇼핑) 승인정책안’에 공공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판매수수료율은 기존 홈쇼핑 6개사(32.2%)보다 훨씬 낮아지고(20% 상한), 상품편성도 창의ㆍ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최소 95% 편성(또는 100% 의무편성)하는 강한 공공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TV홈쇼핑 사업자 현황. TV로 커머스를 하는 기업으로는 11개 T커머스 사업자가 있다. 이중 비홈쇼핑 계열 사업자로는 KTH, SK브로드밴드, 아이디지털홈쇼핑(태광), 벼룩시장, 드림커머스(화성산업) 등이 있다.

영리법인, 출자자 제한에 무게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공청회에서 출자자는 △비영리법인(재단법인)으로 하되, 출연 자격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도 제한 없이 출연이 가능하게 하는 안과 △영리법인(주식회사)으로 하되 구성 주주를 공공기관,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참석자들이 두번째 안을 선호했다.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공공성이 강화된 공기업 형태가 돼야 한다”면서 “NS나 홈앤쇼핑의 경우 민간 위탁으로 문제가 생겼다. 홈앤쇼핑에는 중기유통센터, 기업은행, 농협이 45%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전혀 제어를 못한다”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도 “공적인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영리법인이 맞다”고 했고, 홍대식 서강대 법대 교수는 “공영이라고 해서 소유구조까지 공익성을 가져야 할까”라면서 “어차피 영리법인으로 해도 전액 운영수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전제가 있는데, 영리법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그룹장은 “공영홈쇼핑은 기존 홈쇼핑의 보완재로 가야 한다”면서 “굳이 영리법인일 이유는 없고, 자본금은 300억,400억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말했다.

△홈쇼핑 6개사 영업이익률 규모. 6개 사업자의 ’13년 전체매출규모는 약 4조 6,000억원으로 ’09년(약 2조6,000억원) 대비 약 2배 성장(연평균성장률 : 15.5%)했다. 영업이익은 약 6,800억원(’13년)으로 홈쇼핑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15.0% 내외다.

정부안 지켜지면 수익성 별로… 벤처기업협회·언론·지자체·중기유통센터 등 관심

정부안 대로라면 공영홈쇼핑은 판매수수료율에 있어 20% 상한을 받고 상품 편성도 창의·혁신 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이나 농축수산물을 최소 95% 이상 편성해야 한다.

물론 최초 승인 시 출연금을 면제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도 기존 홈쇼핑사들과 차등을 두게 되지만, 사업성이 밝지만은 않다. 다만 홈앤쇼핑의 경우 자본금을 1000억 원으로 한 덕분에 은행 이자 등을 받아 설립 첫해부터 흑자였지만, 사업으로 이익을 본 상황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제7홈쇼핑 준비 주체들은 홈쇼핑을 기반으로 하되 모바일 등 다른 유통플랫폼으로 방향을 트는 걸 검토중이나 NS홈쇼핑 때처럼 경영악화로 대기업에 팔릴 때 지분 가치 상승을 노리는 등 손익계산에 나섰다.

‘국민장터설립위원회’ 관계자는 “제7홈쇼핑 정책 발표이후 기존 홈쇼핑 사들의 주가가 20~30% 폭락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결합해 홍보마케팅 채널 역할을 해서 홈쇼핑 사업의 적자를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사 관계자는 “올 국정감사때 중기유통센터 직원의 비리 혐의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농협이나 중소기업청 등이 들어오지 않겠나”라면서 “정부안대로라면 돈을 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NS홈쇼핑에서 실제 팔리는 국산농산물이 6%라는데, 기존 홈쇼핑의 중기제품 비율도 그리 높지않다”면서 “연구개발 기능은 국내에서 갖고 생산은 외국에서 하는 벤처 제품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승인요건에 명문화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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