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대입차별 없앤다…교육부 "가이드라인 마련"

장애학생 대학지원 지원 강화 방안(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장애학생이 대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대입 평가에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가이드라인’을 올해 내에 마련, 대학에 제공키로 한 점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시의 준수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진주교육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서 점수를 하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장애학생을 탈락시켰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진주교대에 대한 사안조사를 벌여 입학정원의 10% 모집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장애인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방지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을 마련해 장애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기회균형 10% 의무 선발’에서도 장애학생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 선정평가에 기회균형 선발의 내실화 정도를 반영하겠다는 것. 대학의 장애학생 충원 노력을 평가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 정도를 교육부 주관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국립대학이 장애학생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립대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