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연수원 동기들 "탄핵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관 탄핵의 당사자가 된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정치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법연수원 17기생들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이며 오히려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 판사를 탄핵하려는 이유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해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자신들은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원 17기생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그런 논리라면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대법원장으로서 임 판사와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며 “그리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임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임 판사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치지 않고 이번 탄핵 소추의 실체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