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시대착오적인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단계적 폐지 방침에 유관부처들이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7월까지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2023년이 되면 평균 2~3만 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니 이공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제도’와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내년까지는 현 제도대로 가나 2019년부터는 일반 자연계 대학원 및 과기원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원제도’를 없애고, 2023년부터는 2만5000여 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제도 전부를 폐지한다.

하지만 1000명 정도 되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위성·로봇 같은 국가 R&D 참여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대안인지는 모르겠다.

6000명 정도 되는 산업기능요원 폐지 계획 역시 벤처기업·스타트업 활성화로 창조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흐름과 동떨어져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임요업 미래인재양성과장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전문요원 제도는 개인에 대한 병역 특혜가 아니라 국가과학기술 인력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존치돼야 한다”며 “국방부에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병역특례 존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인 송희경 당선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계획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대학을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기지로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국방부가 이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카이스트(KAIST)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없을 경우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41.4%가 해외유학, 37.9%가 취업하겠다고 답했고, 국내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겠다는 답변은 20.7%에 불과했다.

국방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현대의 국방력이 군인 숫자에 좌우되는 가는 의문이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첨단무기 개발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인데, 아이를 덜 낳아 군인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벤처기업 인재들을 군대로 보내자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사이버테러 조직 강화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최첨단 무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