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맞붙은 '미래부 vs 산업부'..조직개편 전초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21일 오전 공동주최한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에는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김정원 국장과 산업부 원동진 산업정책관이 참여해 각자 4차산업혁명 주도부처로서의 논리를 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일까. 21일 오전 7시 30분 열린 만주당정책위가 주최한 ‘과학기술과 미래성장동력 토론회’에는 진영, 박경미, 민병두 등 국회의원뿐 아니라 학계, 정부부처,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몰렸다. 30평 남짓 작은 간담회실이 꽉차 의자를 계속 추가하며 앉아야 했다.

독일의 스마트 공장, 보조 의사 구실을 하는 미국 필립스의 의료빅데이터에서 보듯이 4차 산업혁명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니, 차기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에서 원천기술 개발 지원과 초기 수요 창출에 나서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융합의 관점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법이 달랐다.

양부처는 정부조직개편의 전초전을 치르듯 신경전을 벌였다. 우리가 더 4차산업혁명의 밑그림을 잘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조직개편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동인으로서의 기술, 특히 네트워크와 연결된 ‘지능정보기술’을, 산업부는기존산업과의 조합, ‘융합’을 강조했다.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김정원 국장은 “(옛날 산업혁명에서)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뒤 제철공장과 방직공장이 생기고 보통교육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가 바뀌었듯이 4차산업혁명의 동인도 결국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로 대표되는 초지능과 ICT로 대표되는 초연결이 합쳐진 지능정보기술이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만한 일이 되려면 반드시 ICT와 연결돼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제조업과 ICT를 플러스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100년 뒤졌지만 정보화에 앞섰다. 우리는 ICT 중에서 특히 네트워크가, 5G나 IoT망이 좋으니 4차 산업혁명에서도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즉각 반박했다. 산업부 원동진 산업정책관(국장)은 “산업혁명은 (기술이 아니라) 수요적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방직기술은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도 갖고 있었는데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유는 중산층이 발달하면서 임금이 올라갔고 이는 기존 노동력 중심 구조에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구조가 필요했던 수요적 측면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국장은 “부의 창출에 대한 니즈때문”이라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융합이고 조합이다. (있는 기술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엮어서 블록화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을 보면 98%이상은 4차 산업혁명을 모르겠다거나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한다”며 “반면 저희가 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은 굉장히 성과가 좋은데 이를 통해 CEO들의 마인드를 바꿔주고 있다. 겸손한 자세와 오픈 마인드로 저변을 확대하는게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부연했다.

미래부와 산업부의 4차 산업혁명 주도부처 공방은 일단 이날은 미래부의 판정승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이 사실상 미래부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정 조사관은 “ICT융합과 4차 산업혁명을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자율주행차는 처음 적용은 ICT융합이나 여기서 이뤄지는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는 융합 이후의 디지털 기반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1년까지만 해도 수출상위품목 중 선박이 1위, 석유가 2위였지만 2014년이후 반도체가 1위, 스마트폰이 5위, 평판 디스플레이가 7위, 전자음향이 10위 등 10개 중 4개가 ICT산업”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촉발할 혁명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지금까지는 20년, 30년 근무한 공무원의 노하우가 정책개발과 비전 제시로 이어졌다면, 앞으로는 다가올 기술을 예상하는 기술관료, 테크노크라트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진영 의원은 “우리나라 R&D투자는 미국, 일본보다 적지만 부러워하는 나라도 많다”며 “국민이 침체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데 과학기술계가 더 분발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