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日비자발급 재개…이르면 이번주 단기체류도 합의(종합)

[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늘(5일)부터 기업인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목적으로 일본 비자 발급 절차가 재개됐다. 이번 달 중에는 사업 목적의 단기간 체류를 위한 입국도 허용될 전망이다.

5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기업인의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일 간 문이 닫힌 지 7개월 만에 한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절차를 개시했지만, 이번에 허가된 절차는 ‘장기 방문(레지던스 트랙)’으로 사업 목적의 단기 방문(비즈니스 트랙)과는 다르다.

당장 사업 목적으로 일본을 단기 방문하더라도 14일간의 자가격리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출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와 출장 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건으로 입출국이 허용되면 일본에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장·단기 방문이 모두 가능한 나라가 된다.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태국과 베트남 등 7개 국가·지역에 대해 지난 7월 이후 입국을 허용했으나 어디까지나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도 양국이 서둘러 왕래 재개를 한 것은 양측의 사회·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작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558만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다. 이 중 출장 등 사업 목적 입국은 31만명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호 입국 완화 조치가 한·일 관계를 개선할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코로나19 이후 입국 제한 완화를 위한 최종 협상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을 방문해 최종 타결을 맺었다. 다만, 한일 관계 악화의 계기가 됐던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싼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 자산 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상, 움직이기 어렵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앞서 일본은 지난 3월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외교관ㆍ관용 비자를 포함해 기존에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는 등 사실상 한국발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조치에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응한다”며 일본인에 대한 입국비자 면제 조치를 중단하는 등 입국 제한에 나섰다.